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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50여년만에 전면 개정된 개정신탁법 집중분석! 부동산신탁 ABC

Author
smcpa
Date
2022-01-17 04:42
Views
104
부동산신탁 ABC

출판사 : (주)선명비아이
지은이: 선명법무법인, 선명회계법인
가격: 49,000원
쪽수: 620쪽
출간일: 2012년 11월 16일



구입문의 : 02-559-0198


선명법무법인과 선명회계법인은 2011년 5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신탁법의 시행 초기 법적 혼란을 소거함에 일조하고자 「부동산신탁ABC」를 집필하였다.

「부동산신탁ABC」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부동산, 금융, 조세 전문가들이 신탁회사, 금융기관, 건설회사, 부동산 시행사 등에게 각종 송무와 법률 자문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특히 부동산 신탁 실무자를 위하여 개정 신탁법을 빠짐없이 소개하였고, 이론적 논의는 최소화하고 거래 현실의 이슈가 되는 부분을 더 부각하였다.

부동산 사업 전반적으로 부동산 신탁의 필요성은 당연한 사회적 요청이다. 건물신축분양,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 사업의 경우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사업비를 자기자본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고,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사업비를 마련하게 되는데, 채무의 부담에는 담보의 제공이 요청되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탁이다.

경제활동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신탁제도가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거래유형이 출현함에 따라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00호로 제정된 구 신탁법으로 현대 경제사회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같이 사문화된 신탁법은 사회적 요청에 따라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24호로 전면 개정되었고,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신탁법은 해석상 다투던 점을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새로운 거래 유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시행초기의 법 적용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 「부동산신탁ABC」는 부동산 신탁 실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